건물입구에 도어락 등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는 다세대주택공동현관이어도공동현관이나 계단, 각 전용 세대의현관문 앞에 들어간 경우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...
전여친 다세대주택 수차례 방문 집내부 아니지만공동현관머물러 도어락 등 별다른 잠금장치 없이 열려 있는주거지공동현관이라도주거침입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공동현관과 계단 등은...
B씨는 전 연인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, A씨는주거침입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다. A씨는 “공동현관이 항상 열려 있어 그냥 들어갔다”라며 “B씨의현관문을 열려고 하지도 않았고, 집안에 들어간 건 아니기 때문에...
다세대주택의공동현관일지라도 무단출입 시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유죄로 뒤집힌 ‘주거침입’ 헤어진 여자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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